한·일 학계 “일, 무력으로 한국병합”

‘한·일 신시대’ 의제 21개 발표해
간총리 담화보다 강제성 구체화

한국과 일본의 학계 인사 26명은 22일 올해 100돌을 맞는 강제병합과 관련해 “일본은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 병합을 단행했다”고 성격을 규정하고, ‘한-일 신시대’를 위한 21개 어젠다(의제)를 제시했다.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위원장인 하영선 서울대 교수와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고, 양국 정상이 가까운 시일 안에 회담을 열어 한-일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공동연구’는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해 2월 양국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식 발족했다.

한-일 강제병합에 대해 보고서가 ‘무력을 바탕으로’라는 표현을 채택한 것은 양국 학자들이 병합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담화에서 “그(한국인의) 의지에 반해 행해진 식민지 지배”라고 밝힌 것보다 좀더 구체적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병합 과정의 핵심 논란거리인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공영을 도모하는” ‘한-일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을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한·중·일 3국 간 대규모 학생 교환을 위한 ‘캠퍼스 아시아’ 실현 △자료 축적을 위한 ‘동아시아 지식은행’ 추진 △해저터널 추진 △에너지 환경분야 협력 등 21개 어젠다를 내놓았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