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나아진 게 없으나 훌륭”…“비준 결국은 통과될 것” 점쳐

미 언론 등 반응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안에 대해 한국이 너무 양보했다는 지적이 많으나, 일부 미 언론들은 오히려 미국에 유리할 게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미국 쪽에서는 2007년 타결된 협정 원안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게 없다고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추가협상에서 한국이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상당부분 문을 열었고, 미국 쪽에선 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서 2007년 협정보다 더 나아진 부분도 있으나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등 일부 개정 내용은 오히려 불리해졌다고 분석했다. 2007년 협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승용차를 수출할 때 적용하는 8%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한 것에서 한국차의 미국 수출 견제를 위해 양쪽이 모두 ‘협정 발효 4년 뒤 철폐’하기로 변경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관세도 ‘즉시 또는 2년’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4년 뒤’로 늦춘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차의 한국 수출에만 초점을 맞춘 분석으로 보인다.

또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2007년 협정이 훨씬 유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등 상당수 미 언론들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또 두 나라의 의회 비준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미국에 불리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협정 내용은 훌륭하다”며 의회 비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5일 <엠에스엔비시>(MSNBC)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며, 상원 비준 과정에서 협조할 것을 시사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