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비’ 한·미 확장억제위 내년초 첫회의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에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고위급 본회의를 2011년 3월에 처음 열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약정(TOR)에 서명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무기로 응징한다는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구체화한 개념이다. 한·미는 지난 10월 두 나라 국방장관이 참석한 제4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장억제 관련 상설협의기구인 확장억제정책위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확장억제정책위가 실무차원에서 운영하는 현안 실무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를 고위급 본회의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확장억제위 고위급 본회의는 매년 2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확장억제 관련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평가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핵·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확장억제위 양국 대표는 한국 쪽은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 쪽은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가 맡기로 했다.

한-미 안보정책구상은 2005년부터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양국 국방현안을 논의하려고 2~3개월 주기로 여는 정례협의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