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돕던 한국민 온정에 찬물…한일관계 ‘급랭’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지역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그릇된 역사관” 일 대사 불러 항의
일, 외교청서·국방백서 발표때 재언급 예상
“한국, 단호 대응하되 지진과 분리를” 지적도

한-일 양국관계 어디로

일본 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여러모로 양국 관계에 악재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층 강화됐다. 지리 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11종은 모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있고,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도 1종에서 4종으로 크게 늘었다. 독도에 대한 기술 그 자체만로도 양국 관계가 적지 않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일본 지진 피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원 열기와 감정적으로 충돌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예년보다 더욱 예민한 측면이 있다. 일본 지진 지원으로 한-일 관계가 급격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뀐 상황에서, 일본의 검정 결과 발표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배은망덕하다’는 식의 한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침탈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 내용도 빛이 바랬다. 한국민들의 처지에선 독도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을 강행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진정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4월 초)나 국방백서(7월)를 발표하면서 독도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국의 여론 풍향에 따라 이어지는 독도 관련 일정들이 양국 관계 갈등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가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한국민의 정서 및 양국 관계에 미칠 휘발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금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여전히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으로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독도는 일본의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강점됐던 우리 영토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자극했고, 이번에 통과된 교과서는 양국 관계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독도 문제는 국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일본 지진 지원이나 원자력 안전 문제의 공동 논의 등은 교과서 문제와 분리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팀장은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정부도 앞으로 활로를 찾으려면 한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동북아 공생과 번영을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