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방위백서에 강력항의이대통령 연내 방일 보류할듯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1년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의 2011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다.

정부는 외교적 항의에 더해, 최근 잇따른 일본 쪽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주재로 실효적 독도 지배를 강화하는 조처를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름에 따라, 여타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 여파가 밀려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으로선 대통령 연내 방일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대통령 연내 방일 보류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발간된 일본 방위백서는 제1부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2005년 방위백서 이후 7년째 동일한 내용이 실렸다. 손원제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