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6자회담 조기개최” - 한·미·일 “조처 취하면”

6자 ‘협상개시 조건’ 온도차…한 “2·29보다 강한 의무 부과해야”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지만, 협상 개시를 위한 조건에선 중-미 간에 상당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한 직후 “2005년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룬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북한이 유엔(UN) 안보리 결의를 지키고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처를 취한다면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은 열려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담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북-미 간의 2·29 합의 때보다 북한에 더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이 간담회에서 “2·29 합의가 깨지면서 북한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졌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 대화가 열리면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조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일단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분위기는 각 당사국이 공통 노력의 결과로 매우 어렵게 찾아온 것”이라며 “현재 시급한 것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해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선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반응이다.

앞서 중국을 방문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북한은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각종 회담에 참가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 부부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며 “6자회담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관련 국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관련 각 당사국들의 대화 시작을 지지하고,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장 부부장의 발언은 우선 대화를 시작한 뒤 관련국들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6자회담의 재개 여부와 시점은 조 본부장이 이날 밝힌 ‘2·29 합의보다 더 강한 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가 파기된 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이 요구할 ‘플러스알파’(+α)가 무엇일지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은 2012년 2·29 합의 당시 발사 유예 대상을 ‘장거리 미사일’로 한정해 북한이 ‘인공 지구위성 로켓’이라고 주장하는 은하 3호를 발사할 빌미를 줬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에 발사 유예 대상을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표현대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이 2010년 11월 공개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매우 엄격한 사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핵의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때, 기존의 플루토늄탄이 아닌 고농축 우라늄탄을 실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우라늄탄을 실험한 것이라면 북핵 협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지점에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그동안 북핵 협상은 영변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만 다뤘을 뿐 이보다 더 간단하고 숨기기 쉬운 농축시설에는 거의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길윤형 기자, 베이징 워싱턴/성연철 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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