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한국

중국이 조정 거부했지만 뾰족한 대안 없어
다음달 4일 방공구역 확대 ‘당·정·청 협의’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를 공식 거부함에 따라, 한국이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일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애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를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중 직접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열리기 하루 전인 27일 <한겨레>에 “중국의 방공구역 설정은 일본과 미-일 동맹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미-일 공동대응을 구축할 문제가 아니고 한-중 대화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판단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사흘 뒤 열린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향후 전략적 행보가 쉽지 않게 됐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한-미-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어렵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한국, 대만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최근 북동아시아의 정세를 생각해 보면 두 나라가 많은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 두 나라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협력을 주문했다. 그러나 공동대응은 자칫 중-일 패권대결 구도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의 우선적 확대 대상으로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주변 영공, 홍도 주변 영공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이번 사태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새달 1~8일 한·중·일 3국을 순방하는 바이든 부통령은 방공식별구역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주목되는 점은 한국과 미·일을 분리해 대응하려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은 이러쿵저러쿵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지만, 새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초계기를 보낸 한국을 따로 비난하진 않았다. 청와대 당국자는 “애초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 한번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중국과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중국을 설득해 조정해 보겠다는 것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석진환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