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외상에 연내 방한 지시…위안부 문제 풀리나

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이옥선 할머니(맨 왼쪽)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보며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한국정부도 물밑 조율 시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한테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라고 지시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기시다 외무상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을 50분가량 면담한 자리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외무상이 28일을 전후로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지시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무죄 판결, 헌법재판소의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각하 결정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일-한에 박힌 가시가 또 하나 빠져 관계 개선의 흐름이 한층 강해졌다”는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지시가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일을 그렇게 하겠느냐?”고 답해, 한-일 정부 사이에 그간 물밑 조율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진행된 ‘외교부 장관 초청 토론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지금은 다소 병목 현상이 있다”면서도 “좀더 기다려주면 나름대로 결과를 보고드릴 시점이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시다 외무상의 방한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더라도 바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합의에 이르리라 전망하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식민지배의 모든 법적 책임은 종결됐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의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더는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최종 타결’에 동의한다면, 일본 정부의 예산 투입과 도의적 책임을 담은 사과 등은 할 수 있다는 태도로 알려져 있다. 윤 장관은 23일 “피해자가 납득하고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우리 식’ 해법을 마련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라”고 지시한 뒤 두차례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훈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