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재단에 예산 지원 못해”

외교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본 정부예산으로 책임 이행할 것”
재단 사무공간 임대·인건비는 지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일본 정부의 합의(12·28 합의)에 따라 상반기 중 설립 계획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사업에 정부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재단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 한·일 합의 취지에 비춰볼 때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12·28 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세울 재단에 일본이 10억엔(100억원 남짓)을 정부 예산으로 한번에 출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돈만으로는 “모든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합의 취지에 맞게 체계적·지속적으로 펼치기 어려우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피해자 개별 지원, 추모·교육 사업, 추모관 건립 등을 거론해왔다. 재단 사업에 정부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본 정부예산으로 책임 이행이라는 의의를 살리도록 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이행’이라는 명분을 중시하겠다는 얘기인데, 재단 사업이 위안부 피해자 개별 지원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우리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재단의 직접적 사업이 아닌, 재단 사무공간 임대 및 재단 인력 인건비 등은 정부 예산을 쓸 계획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