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 따른 ‘위안부’ 재단 28일 발족…반대 목소리 끝내 외면

서울 서대문구에 재단 사무국…일본 10억엔 8월 거출 전망
정대협 등 “피해자 살아 생전, 일본정부 법적 책임 인정해야”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 재단’이 28일 설립된다.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격한 반대 속에 정부가 재단 설립을 밀어붙인 터여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화해·치유 재단이 28일 오전 10시 1차 이사회를 갖고 현판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재단 사무국은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 스위트’ 건물에 들어선다. 재단 이사는 재단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맡게 된다. 한국 정부는 다수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대하는데도, 지난 1월 재단설립 자문위원회를 발족한 뒤 5월31일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재단설립 준비위원회를 꾸려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재단 설립 자금 거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삼지 않고 다음달 10억엔을 ‘일괄 거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도록 양국 간에 합의한 바 있다. 재단이 설립되면 약속한 자금이 거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여론 반발을 우려해 소녀상 이전을 거출의 조건으로 하는 모양새를 보여왔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로 신속한 거출을 통한 한-일 연계의 촉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전했다. 12·28 합의와 이에 따른 재단 설립 등이 북한 핵실험과 사드 배치 등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의도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 평화비전국연대 등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 원칙마저 저버린 굴욕적인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이후 정부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끝내 재단 설립을 비롯한 합의 강행을 밀어붙여왔다”며 “즉각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단 설립을 중단하라. 단 한 분의 피해자라도 더 살아있을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