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번 대북제재 무시무시”…전문가 “효과 의문”

‘안보리 결의 2321호’ 실효성 논란

북-중 석탄 밀무역 많아 확인 어려워
중국정부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정부, 독자 대북제재 오늘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9월9일)에 대응해 83일 만에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한국 정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정부 성명)라고 자평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30일 채택된 결의 2321호에 대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초킹 레졸루션(choking resolution·숨통을 죄는 결의)”이라고 규정했고, 고위 당국자는 “무시무시한 결의”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르다. 특히 이번 결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석탄 수출 상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 제기가 많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일 “현실적으로 제재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중 교역에서 (공식 무역 규모에 버금가거나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식 부분’(밀무역)은 통계에 잡히지 않으며,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동북 3성 경제 복원에 북한의 저렴한 광물 등 자원과 노동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중국 지방정부가 ‘대책’(제재 이행의 구멍)을 마련하리라는 전망이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국이 실제로 북한에서 들여오는 광물의 종류·규모·가격을 유엔 전문가패널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 결의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북한과 교역이 ‘정상화’돼온 관례에 비춰, 제재 이행을 ‘중국 정부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게 이번 제재의 가장 큰 허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병민 유라시아북한인프라연구소 소장은 “지금도 러시아 석탄이 쿠즈바스에서 나진항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이 물량에 북한산 석탄이 섞이더라도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모니터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일 오전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이르면 이번주 안에 독자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