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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 “북한과 대화 기초 형성 안돼”…미 “‘평화’‘비핵화’ 함께 강조”

등록 2016-12-13 16:44수정 2016-12-13 17:04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서울 회동
결의 2321호, 독자제재 이행·공조 확인
북과 대화협상엔 한-미 미요한 온도차
한국·미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북핵·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흔들림 없는 3국의 공조와 협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과 대화·협상 여부를 두고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회동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와 3국의 대북 독자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북한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처가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의 수도 차원에서 상시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서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특별대표도 “오늘 대화가 무척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6자회담 개최 등 북한과 대화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가 미묘한 강조점의 차이를 드러냈다.

김 본부장은 “북한과의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의 문을 닫은 적이 없다”면서도 “북한은 관심이 없고 핵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화 협상의 기초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화보다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 유지에 무게를 뒀다.

반면, 윤 특별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평화적 비핵화”라며 “‘평화’와 ‘비핵화’ 두 단어를 함께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북한이 진지하고 신뢰할만한 대화에 나설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적 비용을 초래하도록 하는 게 그런 이유다.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특별대표는 “서울과 워싱턴에서 중요한 국내적 (정권)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들(북한)에게는 평화적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 가늠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선 협의들에서도 미국은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둔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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