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또 ‘소녀상’ 입장차만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
“북, 핵·탄도미사일 포기” 강조

한국과 일본은 17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연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국이 빚고 있는 외교갈등을 풀지 못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소녀상 철거·이전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한 데 반해, 한국은 ‘국제 예양을 고려하며 노력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뜻으로 지난달 9일 본국으로 돌아가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우고 있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복귀 문제는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또한 초·중학생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대해서는 항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16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IVD)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완전, 검증 가능, 비가역적 비핵화’(CVID)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때 수립된 원칙으로, ‘리비아식 해법’으로도 불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바 있다. 한·미·일이 이번 공동성명에 이런 북핵 원칙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국 장관은 조만간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틸러슨 장관은 북한·북핵 위협 대응에 있어 “모든 역량을 통한 철통 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한 치의 ‘간극 없는 공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17일 전했다. 이달 초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 메시지에 더해 틸러슨 장관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제기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은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