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미 부통령 “한미 FTA 개정,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
트럼프 행정부서 가장 강한 개정 의사 밝혀 눈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환영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예고했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이날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 극대화, 양국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reform)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금껏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접 강한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끈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것이 분명한 진실”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는 여러분이 양국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누차 강조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과 환율에 있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할 것이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해 우리(미국)의 모든 관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상대 교역국이 혜택을 보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혜택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전세계에 걸친 우리의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review)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를 비롯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등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을 ‘재검토’(review)하겠다고 밝혔는데, 펜스 부통령은 이보다 나아간 ‘개정’(reform)이라는 단어를 쓰며 보다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은 피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엔 한-미 에프티에이를 “재앙”,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뒤에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아 한동안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은 당분간 접어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김지은 기자, 외교부 공동기자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