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미 부통령 “향후 한-미 FTA ‘개정’”

미 행정부 2인자 첫 공식언급
“협정뒤 무역적자 2배이상 늘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외교부 “재협상으로 볼 필요 없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예고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행사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 극대화, 두 나라 국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reform)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콕 집어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가장 직접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사를 밝힌 것이기도 하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것이 분명한 진실”이라며 “여러분이 양국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누차 강조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펜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과 환율에 있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할 것이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 우리(미국)의 모든 관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우리는 교역 상대국이 혜택을 보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혜택이 돌아오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세계에 걸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review)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향후 어떻게 구체화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 발언을) 반드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현시점에서 미국의 재검토 결과 이후 조치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간 협상에 밝은 외교부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이 쓴 단어(reform)는 ‘개정’을 명시하지 않지만 ‘개정’을 배제하지도 않아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모호한 상황을 원할 때 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reform’을 ‘개선’이라는 단어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김지은 기자, 외교부 공동기자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