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북핵해법 ‘중국 역할론’ 첫손

한국방송 토론회서 의견일치
미-중 정상회담 뒤 기대 커져

‘한반도 4월 위기설’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대선판을 달구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사실 1994년 1차 위기 이후 북핵 문제는 대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번에 달라진 게 있다면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북핵 해법으로 앞다퉈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마다 주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겠다는 큰 틀의 구상은 같아 보인다. 주요 여야 후보들이 이처럼 대동소이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19일 밤 열린 <한국방송>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도 북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북이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중국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북한과 미국의 극단의 대결을 막기 위해 중국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전술핵 배치, 선제타격론’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함께 중국을 설득해 대북제재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후보는 같은 날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제재 조치가 증가할 것이며, 한국의 사드 배치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쪽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드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향해 북핵 문제 해결에 역할을 높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중국 역할론’이 급부상한 것은 지난 6~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함께 설득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해법을 찾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대북정책 기조로 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대북 압박에 역할을 하기로 했다는 기대가 커졌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중국 역할론이란 게 중국이 대북 제재·압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식 역할론과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오는데 힘을 보탰으면 하는 역할론 등 두가지 차원이 있다”며 “제재·압박만 강조하는 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