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이어 ‘송민순 문건’ 파장…대선정국 ‘안보 블랙홀’ 조짐

송 전 장관 ‘2007년 북 인권결의안 관련 문건’ 공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한테 연락받은 내용” 주장
문재인·이재정·김만복 등은 “사전에 기권 결정” 입모아
송 전 장관 “사실 여부가 핵심…정치화 바람직하지 않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2016년 10월18일. 이정아 기자. [e-mail]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21일치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2007년 12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대통령 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터라, 지난해 10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출간을 계기로 불거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논란’이 대선의 쟁점 중 하나로 다시 떠오를 조짐이다. 실제 19일 진행된 KBS 주최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태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는 이런 대선 후보 간 논란에 ‘불쏘시개’를 던진 것과 다름 없다.

송 전 장관은 ‘문건 공개’의 이유에 대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근 JTBC 등에서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다’고 말해 나는 거짓말을 한 게 됐다. 그러니 내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책 <빙하는 움직인다> 표지.

논란의 핵심은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과 북이 총리회담 등 각종 고위급 당국회담을 진행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그해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결의안에 찬성하느냐 기권하느냐를 놓고 진행된 참여정부 내부 논의 과정과 정부 방침 결정 시점, 맥락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점이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의 반대 의견을 듣고 나서 기권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 후보를 포함해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 등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그해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미 기권 방침이 정해졌다. 북한의 반대 때문이 아니다’라고 맞서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16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 대학교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전 장관이 <중앙일보>를 통해 공개한 관련 문건의 형식과 내용은 이렇다. 문건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송 전 장관은 “청와대 문서 마크”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문건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 결의안과 관련하여 남과 북은 지난 10월 역사적인 수뇌선언에서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대외에 천명하였다.” △“따라서,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함.” △“남측이 진심으로 10.4 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임.”

그러나 이 문건엔 ‘북한 반응’를 작성한 주체, 작성 시기, 주고받은 파트너 등이 나와 있지 않다. 송 전 장관 말처럼 청와대 문건이라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이 없는 것이다. 문건 오른쪽 상단에 ②라고 쓴 손글씨를 보면 앞장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송 전 장관의 문건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정하고 북한에 문서상으로 통보를 했고, 그에 대해 북측에서 반응을 한 것”이라는 문 후보 쪽 반론에 비춰보면 공개되지 않은 앞장에 이 내용이 적시됐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결의안 표결 방침 결정 전 국정원이 북한 반응을 사전 탐문해’ 보고한 내용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동시에 문 후보 쪽 주장처럼 ‘노무현 정부가 방침을 통보한 뒤 북한 쪽이 보내온 사후 반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이 문건만으로는 북한의 어떤 기관 또는 누가, 언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확증하기도 불가능하다.

송 전 장관은 21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보수-진보, 친북-종북-반북 따위 이른바 ‘색깔’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중대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실은 무엇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정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외교섭과 관련한 정부의 내밀한 문서를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30년간 비공개를 결정한) 비밀 문서가 아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 계획을 노출한 것도 아니다. 메모지다. 정식 외교문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며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외교부장관까지 지낸 전직 고위 공직자가 공무와 관련한 메모와 ‘정부 내부 문서’를 관련 법규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한겨레>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등의 문 후보 비판, 문 후보 쪽과 송 전 장관의 논쟁 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낸 바 있다. 이해를 돕고자 당시 기사를 덧붙인다.

<한겨레>의 송민순 회고록 검증 보도 모음

▶북에 ‘사후통보’냐 ‘사전탐문’이냐…기권결정 날짜가 열쇠 (2016년 10월 20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66513.html

▶송민순 “새누리당 뭘 잘했다고 그러냐” (2016년 10월19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66279.html

▶11월18일 서별관회의 송 “결의안 기권 방침 재론”…다른 참석자 “재론 안해” (2016년 10월18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66108.html

▶“한반도 미래 모색하려 쓴 책 정쟁 소재로 삼아 안타깝다” (2016년 10월17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65930.html

▶문재인 세 쟁점서 등장…반기문 32차례 언급 (2016년 10월17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65932.html

▶새누리, 송민순 회고록속 10년전 일 쟁점화…문재인 겨눠 (2016년 10월15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65814.html

▶이재정<2007년 통일부 장관> “송민순 ‘북에 물어보고 기권’ 사실과 달라” (2016년 10월17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5935.html

▶2007년 북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남북정상회담 뒤 총리회담중 이뤄져 (2016년 10월17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65937.html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