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드번복 절차 아니냐는 의구심 버려도 좋다”

미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

하원의장이 사드 견해 묻자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요구 강해”

답변 들은 의원들 “매우 만족”

“북핵 완전폐기, 한·미 공동목표
중국 역할, 시진핑 만나면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상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밥 코커 공화당 외교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미국 상·하 양원 지도부와 만나 ‘한-미 동맹이 한국에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새 정부에 대한 미국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미 의원들은 북핵 위협과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며 공세적으로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미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선공은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날렸다. 라이언 의장은 “사드 체제는 양국 국민의 방어를 위해 필요하고, 안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면서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면서 “특히 촛불 혁명으로 (한국 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답변에 의원들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 상원 지도부와 만난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뿌리내린 민주주의로 (탄핵이라는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한국의 촛불 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 준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 이어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가 해결 수순으로 접어들 때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사라진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선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 및 대북 정책도 주요 관심사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한·미 공동의 목표”라며 “이것은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중국 역할 부재론’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 더 역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의 효과도 있었다”면서도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 공조의 틀 안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햇볕정책의 계승자’로 인식되는 문 대통령이 섣부른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의식한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경우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한-미 동맹은 지난 60년 간 한반도 전쟁을 막고 동북아 평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동맹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