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상임위 ‘베를린 구상’ 구체화 논의

DMZ 대북방송 중단 가능성
“대북특사 파견 좀더 지켜봐야”

청와대가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처 마련에 나섰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계기인 정전협정 64주년(7월27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터라, 어떤 후속 조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일부 남북 관계 전문가는 당장 북한의 반응이 없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가 ‘적대행위 중단’을 제안한 만큼, 먼저 군사분계선에서 대북 방송 중단을 선언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분계선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한) 27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조만간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임을 내비쳤다. 다만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북한이 ‘베를린 구상’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과거 다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북한이 길게는 몇 달 이상씩 남쪽 새 정부 입장을 탐색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베를린 구상’ 속 제안들이 북한의 입장에서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시작해 여러 계기에 한 제안과 말의 맥락을 놓고서 북한이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여건이 된다면 특사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과 여건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등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폐쇄할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유입 자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 이 고위관계자는 “그런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정부가 그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