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재가동했다면 전기는?…조명균 “자체 수력발전 가동했을 것”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재가동 논란이 일고 있는 개성공단의 전기 공급과 관련해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자그마한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전기는 남쪽의 파주 변전소에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북한이 어떻게 개성공단을 가동시킬 수 있었나’라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이 발전소가 “(황해북도) 예성강의 수력발전소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자체 발전기를 가동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추정은 하고 있다”며 “발전기로만 하는지 예성강 쪽에서 가져오는 전력을 함께 (사용)하는 건지 식별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 중”(3일)이라고 보도하자, 북한 매체들은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6일)이라며 개성공단을 독자적으로 가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우리도 올봄부터 차량이나 가로등 점등 등 개성공단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 3, 4월경부터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그게 공장 가동을 위한 것인지 주시했지만 그렇게 판단할 만한 구체적 동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독자적으로 재가동했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남북이 함께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외통위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남북 대화 재개와 남북 간 핫라인 구축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특보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발언 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