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3년 연속 북 인권결의 채택

유엔 3위원회서 표결없이 채택
EU·일 작성 61개국 공동제안
중·러·쿠바 등 합의 동참 안해
정부 “북 인권 결의 채택 환영”

유엔이 14일(현지시각) 13번째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새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제3위원회(인권)는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와 일본이 공동 작성하고 60여개국이 공동제안한 새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채택했다. 유엔 제3위원회에서 2005년 이후 13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표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네번째다. 개별국이 합의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르다. 이 결의는 다음달 유엔총회 전체회의에 넘겨진다.

이번 결의는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자원을 주민의 안녕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북한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오래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는 북한이 고문과 즉결처형, 임의적인 구금이나 국경 안팎에서 외국인 납치 등을 벌였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도 우려를 표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정례적이며 대규모의 상봉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결의는 북한 내 억류된 외국인들에 대해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영사접견과 억류자 생존확인 등 조치를 제공하라고도 촉구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의는 유엔 안보리가 반인권범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 채택 전 “이번 결의는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북한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정치화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 표결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반발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결의 채택 합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5일 오전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제72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엔 총회가 금년 결의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우려를 표명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기본적 보호와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연락 허용을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