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전문가들 “쌍중단”“5자회담” 북핵 해법 제시

16~17일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진행
중국 쪽 “한-미 군사 훈련 중단에도
북한이 핵개발 땐 중국 최대 제재”
미국 쪽 “5자 회담 중요…북에 매력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쌍중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16일 서울에 모인 동북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쌍중단’에 대한 의견이 관심을 모았다. ‘쌍중단’은 앞서 중국이 제안한 북핵 문제 해법의 하나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잠정 중단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홍제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7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 참석한 중국 쪽 학자들은 여전히 ‘쌍중단’이 유효한 접근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나선 션 딩리 중국푸단대학교 부학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회복불가능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즉각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약간 늦었다”고 말했다. 션 부학장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조금 줄이고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하면 10년 뒤가 되면 상황이 진전되고 20년이 되면 비핵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장 모든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다각적으로 위험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지역안보 세션에 참석한 샤 리핑 중국 동제대학교 학장은 “정말 중국이 나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도와야 한다”며 “미국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멈추는 게 좋다고 본다. 미국이 훈련을 중지했는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가장 심각한 정도의 제재를 북한에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시계가 빨라지면서 중국도 조급해하는 거 같다. 북한이 핵 보유국 선언을 하면 쌍중단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게 되니까, 중국 내에서도 쌍중단에 대한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샤 학장은 “현재 좋은 기회가 있기에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자가 아닌 학자들의 발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이 ‘쌍중단’ 해법을 옵션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의를 봤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분명했다.

미국 쪽 관점을 제시한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쌍중단은 문제가 있다”면서 “(북 핵·미사일 시험 중단은) 한-미 훈련 중단과 맞바꿀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재래식 병력을 후방으로 조정한다든지 재래식 병력 관련 일대일의 타협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쇼프 연구원은 이보다는 한·미·중·일·러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통한 해법 모색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 너무도 큰 위험이 있는 새로운 전환점에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5자 이니셔티브”라고 말했다. 그는 “5자 회담을 통해 단일한 목소리로 제안하면 북한이 더 매력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스즈키 카츠토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교수도 동의했다. 스즈키 교수는 “5자 회담을 제안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한으로 압력을 높여서 북한의 행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다비도프 올레그 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도 “러·중·한·미·일 5개국이 참여하고 북한에는 문호를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사국들이 한발짝 내딛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5자 협력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북한을 설득해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겨레>에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보다는 다자가 협력해서 북핵 문제를 푸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면서도 “문제는 북한이 참여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관여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암바수렌 엔크바이갈리 몽골전략연구소 소장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면 북한 경제가 약해지겠지만 (핵을 보유하겠다는) 북한 지도자의 의지를 바꿀 수는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제재를 당하면 증오가 커질 것”이라며 “외교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 제재와 더불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가미 요시지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규모 민주주의 국가들”이라며 “지리적 요소는 두번째이고 공유하는 제도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안보 메커니즘이라는 것과 안보동맹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한 오판이 있다”며 “안보메커니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양자 간 군사협정 등 탄탄한 협정이 필요한 안보동맹과는 다르다. 둘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노’ 가운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에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노가미 이사장은 “일·미·한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현재의 정치 구도가 3자 협력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