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감한 현안이 미치는 영향 과소평가 말라”

7일 세토포럼 참석한 주한 일본 총괄공사
“미묘·민감한 문제 조용히 관리가 중요”
외교부 위안부 합의 TF 조사 발표 앞 눈길

부산여성행동이 지난 1월25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수요시위를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와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부가 2015년 맺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에 대한 외교부의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묘하고 민감한 현안 각각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토포럼 국제세미나 ‘한-일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한-일 양국 간에는 미묘한 현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즈시마 총괄공사는 “미묘한 센시티브(민감)한 문제는 조용하게 매니지먼트(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묘한 문제를 외교문제화, 정치문제화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7월말 출범한 외교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12·28 티에프)가 곧 지난 5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공개할 내용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다른 분야를 분리·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법 제시하고, 위안부 문제의 경우는 ‘12·28 티에프’ 조사 결과 발표 이후로 정부의 대응을 미뤄둔 상태다.

미즈시마 총괄공사는 또 “중장기적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묘하고 민감한 현안 각각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28 티에프’를 이끌고 있는 오태규 위원장은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일본은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합의에 반대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위안부 티에프의 검토보고서가 나온 뒤 정부가 시점을 골라 대응책을 내놓겠지만 (중략) 이 과정에서 한-일 두 나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지만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는 잘 떠오르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중에 있을 12·28 티에프 결과 발표로 한-일 관계가 다시 풍파를 맞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심규선 동아일보 고문은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문제에 비관적”이라며 “(투트랙 접근법은) 일본도 수용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일본이) 조용한 것은 (투 트랙 접근법을) 수용해서가 아니라 위안부 티에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일본)이 (투 트랙 접근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 고문은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으면 일본에서 납치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일본 납치 문제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는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양쪽 모두 국가가 개입한 범죄이자 세계적인 이슈로 발전”된 공통점이 있다면서 “(두 문제 모두) 가해자가 큰소리를 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케하다 슈헤이 <엔에이치케이>(NHK)방송 서울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정서상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는데 국민 정서는 어느 나라든 갖고 있다”며 “일본에서 (주한일본)대사관과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보면서 국민정서상 반감을 갖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이케하다 지국장은 지난 8·15 축사에서 문 대통령의 조선인 강제징용노동자 발언과 일본 정부의 한국 위안부 피해자 기념비 또는 기념관 설립 문제에 대한 항의는 것은 양국 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말하는 ‘투 트랙’ 접근이 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를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미즈시마 총괄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위) 한-일 관계는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면서 “(양국 정상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셔틀외교 재개 구체화는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셔틀외교는 이를 통해 양국의 지도자가 신뢰 관계를 더욱 증진할 수 있고 양국 국민에 대해서도 정산 간의 신뢰관계를 보일 수 있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라며 “기회를 봐서 셔틀외교 재개를 희망하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독일 함부르크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첫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이 세워진 뒤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로 만들자는 데 공감했다. 이 일환으로 두 정상은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뒤 중단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권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그동안 2차례의 정상회담과 9차례의 전화통화를 했으나 양국은 아직 전면적인 관계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