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창 계기로,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 추진”

새해 업무보고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지속”
외교부 “북-미 대화하도록 집중”
국방부 “3월까지 복무단축계획 수립”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부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남북 대화국면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고위급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또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외교·통일 분야의 ‘로드맵’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통일·외교·국방 등 5개 부처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 남북 고위급 회담 정례화 추진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 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위해 고위급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면 남북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회담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또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밀착형 탈북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2월 안으로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남북대화, 북-미 대화 선순환 추진 외교부는 “북한과 미국을 대화 프로세스에 편입시키는 데 집중하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간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핵심축”으로 향후 본격적인 비핵화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또 미국을 설득해 “한·미·중 3자 협의도 추진”한다. 중국과는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일본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관리·해결하면서 ‘셔틀외교’ 복원 등 실질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구현해 외교 다변화도 지속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미 전략무기 배치 확대·PSI 훈련 참가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질적 억제 및 대응 연합연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 전략사령부의 가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인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워게임’ 참여 방침을 처음으로 밝히고, 오는 7월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남북 군사회담과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마쳤다”며 “북쪽 참가에 따른 군사적 통행보장 혹은 이를 방해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상의 긴장완화 등 2가지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하고, 21개월(육군)인 군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김지은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