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앞 최대변수는 ‘미국내 강경파’ 움직임

중국 맞선 ‘한미일 동맹’ 약화될까
미 강경파·민주당 반발 넘어서야
대북협상 경험 외교관 부족하기도
비핵화 검증·대북 제재해제도 쟁점

한미훈련 긴장 불씨는 사라져
전문가들, 북-미 두 정상의 결단
대화의 판 깨질 가능성은 희박

관람객들이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끊긴 경의선 철교를 보고 있다. 파주/김성광 기자 [e-mail]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은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반도의 ‘일시적 평화’에 예상치 못한 생명선을 달아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뛰어난 중재자 역할을 해냈고, 북-미 양쪽이 모두 호응하고 나섰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극적으로 찾아온 이 기회가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럽게 관리·운용하며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살얼음판”이라는 데 있다.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일(현지시각) 발표에 미국 내 강경파들뿐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해 조야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미국 내 강경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중요하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전략적 판도를 놓고 보는 강경파들이 위험한 반대자”라고 짚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도 연계되는 북한·북핵 문제는 대중국 전략을 비롯해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흔드는 의미도 있어, 트럼프 행정부 내부 강경파들의 반대가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러시아 게이트’, ‘성추문’ 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의 향배가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국) 정부 내 반대세력이 워낙 많고 (국내) 쟁점이 혼재한 상황에서 (북-미 회담을) 결단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준비 과정에서는 기성 관료들의 시각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각) 외신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대화를 원한다면 경험 있는 외교관이 필요하다”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협상에 나설 외교관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갑작스러운 국면 전환에 당황한 기색인 대북 강경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다.

애초 ‘평창 체제’를 뒤흔들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4월 재개될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예상됐었다.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반발이, 다시 미국의 대북 강경대응을 부추겨 지난해처럼 ‘4월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게 관측됐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방북한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에 “한-미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4월 위기’의 불씨는 제거된 셈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0일 <한국방송>(KBS) ‘남북의 창’에 나와 “4월에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된 그런 우려는 일단 저희가 좀 넘어섰다”고 말했다.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회담의 조건과 의제를 놓고 양쪽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도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다. 북-미 간 최대 현안인 비핵화 ‘검증’ 문제를 두고 양쪽의 기싸움을 예상할 수 있다. 김준형 교수는 “(비핵화) 검증 문제는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를 해야 (미국이) 만족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과거 핵까지 검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이 문제를 걸고 들어가면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회담의 결과로 나올 법한 북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회담 전에 요구한다는 가정으로, 과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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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에서 제기할 만한 ‘위험요소’로는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꼽힌다. 북한이 당장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또는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 아래,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현 단계에서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처음부터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및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는 형국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중국의 대응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거시적으로 보면 미-중 갈등 속에서 북이 한쪽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이니 중국으로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중 관계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한때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뤘던 중국을 멀리한 채 적국인 미국과 먼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을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평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작업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정상회담을 전격 발표한 만큼 일단 회담이 엎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북쪽 역시 최고지도자가 제안해서 성사된 일인 만큼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김지은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