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판결’ 관련 협의…똑 부러진 결론 없어

정부 ‘도쿄 평화 올림픽’ 등 위해
한-일 관계 개선 노력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이임 인사차 청와대를 방문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한-일 외교 당국이 국장급 화상 회의를 통해 8일 일본군 ‘위안부’ 판결 등 여러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실무급 의견교환을 위한 자리로 문제해결에 돌파구를 여는 똑 부러진 결론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화상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에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한국도 “위안부 피해자와 이번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선 9일엔 강경화 외교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약 20분 정도 전화회담을 통해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회담에서 모테기 외상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국제 관습법인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극히 유감이며,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고, 강 장관은 일본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이후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평화 올림픽’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일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정부는 판결 당일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에게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그밖에 한-일 간 주요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조처 △방류 결정이 임박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쪽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협의에 대해 따로 자료를 내진 않았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