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극 드러난 북-미 탐색전…대화재개 상당 시간 걸릴 듯

북한이 지난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갈무리 / 연합뉴스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노동당 중앙위 비서’ 자격으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개인 담화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깊은 실망감과 함께, 미국에 대한 전략 노선을 비교적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마무리 단계에 이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대한 북한의 날 선 견제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어진 북-미 간 공방 제1라운드는 “우리는 계속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리병철 담화)이라는 북한의 다짐으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화 재개 조건을 두고 북-미의 시각차가 워낙 커 두 나라가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리 부위원장의 이번 담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 지적하며, “북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반박문 성격을 띤다. 즉, “국가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 무기시험”을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걸고 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이며 도발”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그해 10월2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3형을 쐈을 때도 “그들은 대화하기 원한다”며 거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미 외교 시작의 조건으로 ‘비핵화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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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만 해도 미 대선 결과에 말을 아끼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9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선대선 원칙’에 따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한-미는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라 주장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3월에 진행했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3일 한발 더 나아가 “필요한 훈련을 하지 않기 위해 이뤄진 이전의 일부 노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려는 수호자로서의 우리 입장과 상반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취소’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바이든 정부에서 실현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은 “한번이라도 마주앉을 것을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라”는 등의 담화로 견제를 시도했지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7~18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이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는 등의 공세적 발언을 쏟아냈다. 북은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보장하라’고 맞선 것이다. 그러자 북은 21일 순항미사일, 25일엔 탄도미사일 발사체 2발로 대응했다. 곧 공개될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에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1월 초 밝힌 ‘자력갱생’과 ‘국가방위력 강화’라는 두 바퀴를 굴려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한 것이다.

리병철 부위원장이 “나는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 떼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결코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담화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실망과 체념, ‘내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결의 등의 복합적 감정이 읽힌다. 이처럼 대화 재개를 위한 북·미 셈법이 크게 달라, 북·미의 날 선 대치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도발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일 경우, 미국이 강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