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백약이 무효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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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장면.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시도된 제도는 많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공약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가 대표적이다.

애초 상설특검제는 평소 특별검사를 임명해두었다가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4년 2월 통과된 안은 사건이 있을 때만 특검을 꾸리는 ‘제도특검’이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이 법은 현재까지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제도 유명무실하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고 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에 착수한 것을 제외하면 실적이 전무하다.

박 대통령 공약으로 도입된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유명무실
대검 중수부도 사실상 ‘부활’

박 대통령이 정치 검찰의 상징이라며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폐지한 대검 중수부도 지난 1월 사실상 부활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시키겠다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는데,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제라 중수부 부활로 평가받고 있다. 사건 규모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들이 언제든 추가 파견될 수 있어, 수사인력이 최대 100명 안팎이던 과거 중수부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이 도입한 건 아니지만 2013년 2월 처음 시행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그나마 제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천위는 박근혜 당선자가 첫 검찰총장으로 밀었던 김학의 고검장을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대신 검찰 조직에서 신망이 있는 김진태 대검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가 추천한 이들 중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던 박 당선자는 외통수에 몰렸다. 박 대통령은 위원회의 후보 추천 한달여 만에 채동욱 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채 총장은 취임 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다 혼외자 문제로 낙마했다. 이후 ‘추천위의 반란’은 없었다. 위원 9명 중 절반 이상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첫 반란’이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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