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피한 최경환 “해운대란, 포퓰리즘 정치문화가 해결 막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에 앞서 최경환 의원(왼쪽) 등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한진해운 사태 정부 책임론’에 대해 “정략적 정부 때리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문제해결 능력을 잃은 정부가 왜 필요한가 묻는다. 정부가 문제해결능력을 잃은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박영선 “해운대란, 정부 무능이 낳은 예견된 참사”)

최 의원은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든 게 문제”라며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 때로는 정부정책결정도 구급차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참석했다.(▶관련기사: [단독] 청와대·정부,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쉬쉬) 야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최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강력 거부로 무산됐다. 청문회는 8~9일 이틀간 열린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