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vs 80%만’ 재난지원금 충돌…청와대 곤혹

대선주자들 이견에 개입 쉽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공동취재 사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다시 여당과 정부가 충돌 양상을 보이자,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4월 ‘전국민’과 ‘소득 하위 70%’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던 상황이 이번에도 재연될 경우, 당정 간 갈등 관리에 취약한 임기 말 리스크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임기는 1년도 채 안 남았지만 범여권 180석 국회는 3년이나 남았다. 청와대가 전국민 지급에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무리 여당이 압박하더라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국민’보다는 이전에 당정이 합의했던 ‘소득 하위 80%’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번지자, ‘전국민’보다는 영업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미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한 이상 국회 논의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엔 대선 주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어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만을 바라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 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상위 20%)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당정이 계속해서 대립한 지점이다. 지난해 4월에도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자, 홍 부총리가 애초 안인 ‘소득 하위 70% 지급’ 안을 고수하면서 극한 대립이 벌어졌다. 충돌이 장기화하며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고,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자는 대안이 제시되면서 가까스로 갈등을 수습한 바 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