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부적격’ 논란 가열

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부적격'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의 화력을 사실상 유 내정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만한 각종 새로운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7일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들을 집중 추궁해 임명철회 내지 자진사퇴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완강히 맞설 예정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 내정자가 작년 한해동안 `국민의료비 심사 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3차례 개최한 것으로 신고해 약 5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으나 마지막 개최한 것으로 돼 있는 7월5일 공청회(국고지원 85만원)는 실제로는 열리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7월5일 당일에는 유 내정자 주최로 `지역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 내정자가 정책개발비로 자신의 저서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100권을 구입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여의도에서 정책간담회를 열면서 다른 날짜에 일산에서 먹은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이같은 방식의 정책개발비 횡령 의혹 사례가 10여차례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공청회를 열었고 관련 자료집도 있다. 7월5일에 두개의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돼 있는 것은 기재상의 오류"라면서 "경제학 서적을 구입한 것도 국회 사무처의 의뢰를 거쳐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에 이어 적십자회비까지 미납했다는 의혹도 새로 불거졌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 내정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중이던 지난 2003년 적십자회비를 미납했다"면서 "특히 지난 2000년 적십자회비 납부방식이 자율납부로 변화한 읕 4천∼5천원의 기본회비만 납부해 사실상 회비를 내는둥 마는둥 했다"고 주장했다.

유 내정자는 이밖에 ▲국민연금 미납 의혹 ▲이중 소득공제 및 소득 축소신고 의혹 ▲학력 허위기재 의혹 ▲부친의 친일경력 의혹 ▲서울대 재학시절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연루 의혹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말바꾸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하나하나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로, 유 내정자가 국회의 혹독한 검증절차를 어떻게 넘을지 주목된다.

유 의원측은 현재 "국민연금은 미납한 것이 아니라 납부유예 처리가 자동으로 된 것일 뿐으로, 위법이 전혀 아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말바꾸기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기초연금제에 대한 기본적 문제의식은 유효하지만 현실적 대안을 찾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심인성 조재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