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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석기 “이수혁 배우자 농지법 위반 확인…장하성은 위반 의혹”

등록 2021-10-04 23:16수정 2021-10-04 23:20

경기도 전원주택 부지에 농지 포함돼
이수혁 주미대사 배우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전원주택 전경. 농지이지만 전원주택의 정원으로 꾸며졌다고 김석기 의원은 밝혔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이수혁 주미대사 배우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전원주택 전경. 농지이지만 전원주택의 정원으로 꾸며졌다고 김석기 의원은 밝혔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이수혁 주미대사의 배우자가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장하성 주중대사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5일 이 대사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단독주택 2146㎡(650평) 부지 중 절반이 넘는 1305㎡(395평)가 농지라고 밝혔다. 전원주택이 조성된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정원으로 단장됐다는 것이다. 이 곳의 논과 밭은 이 대사의 배우자가 2010년 5월11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곳이다. 김 의원은 양평군에 농지법 위반 조사를 의뢰했고, 양평군은 위법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달 28일 이 대사 배우자에게 “농지법 위반 원상복구”를 통보했다.

김 의원은 장하성 대사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단독주택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의 6813㎡(2065평) 규모의 단독주택 중 6117㎡(1854평) 부지가 농지이지만 소나무 등 정원수가 식재돼있고 농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이 대사와 장 대사가 각각 서울 도곡동과 잠실동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 공직자’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정세균 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 대사는 이보다 앞선 2019년 10월, 장 대사는 같은해 4월 각각 미국과 중국으로 부임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도덕적 흠결을 가진 인물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외교상대국이자 동맹국의 대사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대참사”고 지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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