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데 장기 보유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부여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식시장에서 지나친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장기투자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며 주식 장기 보유를 권장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기회 보장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약자에 속하는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경쟁하는 불공정한 환경에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이 (청년세대가) 불공정을 느끼는 주원인”이라고 짚었다. 앞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장한 데 이어 주식시장의 주된 투자자인 20~30대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어 “투자 기회를 젊은 세대에게 나눠주고 특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장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고 기회도 나누고 새로운 세대한테도 자산형성의 기회를 줄 수 있겠다”며 “세제 혜택이나 이자 등 인센티브도 가능할 텐데 앞으로는 실물보단 금융영역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정책적 설계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모주 청약에 개인투자자 배정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중을 올리면 좋겠다”며 “주식시장에서 합병·분할을 반복하며 자사주를 갖고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부 차원에서 공정하게 보정하는 게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라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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