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의 역사…1967년부터 대선때마다 ‘공안 바람’

한나라, 남북정상회단 ‘신북풍’ 비판

‘삭풍에서 훈풍으로.’

선거를 앞두고 ‘북한 변수’가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67년 5·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장간첩 및 간첩 사건 5건이 잇달아 발표됐고, 71년 대선 때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등이 터졌다. 87년 대선 보름 전에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 터졌고, 92년 대선 두달을 앞두고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공안의 찬바람이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부추긴 대표적 사례다.

이른바 ‘북풍’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다. 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 때문이다. 총선 결과는 당시 여당의 압승이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대북 밀사를 동원해 대북지원을 대가로 적당한 수준의 무력시위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97년 대선 때도 휴전선 부근에서 무력 시위를 요청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른바 ‘총풍’ 의혹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한 뒤로는 ‘북풍’의 내용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2000년 4·13 총선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총선용 신북풍”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4월 방북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 “5·31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북풍을 일으키려는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