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범죄피해 통합 기관 신설…성범죄 위장수사도 확대”

이수정, 범죄피해자 보호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범죄피해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성범죄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범죄피해자 보호 공약을 내놓았다.

이수정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피해 통합 전담기관을 신설해 원스톱으로 보호를 지원하겠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통합 전담기관 신설은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치료비·생계비 지원 등으로 흩어져있는 기능을 한곳에 모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비정규직이 전담하고 있는 디지털피해 영상물 삭제 작업을 정부가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강화하고 △피해자 주민번호 재발급 등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자 지원 센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위장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는 범죄 혐의가 모두 확인되고 체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수정 위원장은 “외국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아동 사진을 위장수사에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렵다. (아동 상대 성범죄의 경우) 채팅 상대방이 ‘(아동인지) 확인 필요하니 사진 보내라’고 하면 우리 수사관은 사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경찰이란 걸 알아챈다”며 “아동위장 수사가 될 수 있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의 적용대상을 교제 폭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교제 폭력을 설명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 사건을 직접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의 범인은 장기 스토커였다.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해줄 수가 없었다”며 “(이 후보는) 그런 내용을 뻔히 아는 분이다. 모를 수 없다. 법률 전문가다. 형사 책임 다 져도 시원찮은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며 “(이 후보가) 친족이다 보니 유가족에 진정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영입을 반대했던 20·30 남성 지지자들과 이준석 대표를 의식한 듯 이날 공약 발표에서 ‘여성’이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췄다. 이 위원장은 “실제 통계치를 보면 범죄피해자는 여성보다 남성 많다”며 “(이날 공약에) 남성을 배제하겠다는 말은 전혀, 한 군데도 없고 남녀 모두를 통합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와 이 대표에게 보고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보고될 수밖에 없고 정책위원장, 정책검증팀이란 게 있다”고 답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