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심한 ‘방역패스 소통’ 요구…”공공병원에 의료진 파견 필요”

“포지티브하게 접종 독려해야”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3%에 육박하는 등 중환자 대응 여력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13일 서울 구로구 미소들병원 치료 병동 상황실의 모니터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백신접종 득실과 접종 독려 정책을 마련하는 등 방역패스와 관련한 ‘세심한 소통’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일부 공공병원에 국립대병원 교수를 파견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 상황실장인 신현영 의원과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응이 조금 더 신속하고 기민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의 협력, 병상 사용 효율화, 중환자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 고령층 3차 접종 총력전, 자영업자 보상 범위에 시간·인원제한으로 인한 피해 등을 포함한 ‘세심한 방역패스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학생·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방역패스 관련) 소통이 필요하다”며 “백신접종 득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포지티브한 접종 독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 뒤 이상소견을 보이는 학생 위한 체계화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반응 확인시 즉각 과감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역패스로 인해 학습권 침해받지 않도록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병원의 협조와 민간병원인 거점 전담병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거점 전담병원의 예측 가능한 보상 지원책을 먼저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점 전담병원은 병상수 300개 안팎의 2차급 민간 의료기관을 통째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용으로 지정하고 대신 정부가 보상·지원하는 형태다. 공공 의료기관 동원만으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한계에 부딪치자 지난해 12월 도입돼, 현재 전국에 18곳이 운영 중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지정이 시급하지만, 나서는 민간 병원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회견에 함께 참석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의료원 원장)은 공공병원 일부를 ‘중환자 전담’ 병원으로 만들고, 국립대 병원 교수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대부분은 중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진이 부족한데, 이를 국립대병원 의료진 파견으로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민주당 선대위가 이처럼 공공-민간 병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국민의힘이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전면적인 코로나19 환자용 병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 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회견에 참석한 조승연 원장은 “누가 뭐래도 감염병 재난은 공공 부문의 책무이지만, 한국은 공공병원이 전체 병상의 10%만 가지고 있고, 병원들의 규모도 워낙 작다”며 “이 때문에 코로나 환자의 70%를 공공병원이 봤지만 절반 이상의 중환자는 민간 병원이 치료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닥친 의료붕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공공 의료는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턱없이 열악하고, 민간의료 협조를 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번번이 ‘병상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민주당의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공공의료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다. 서울 지역의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코로나19 중환자용 병상을 만드는 데 소극적이었던 국립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이제는 중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교수급 의료진을 공공병원에 파견할 거라고 쉽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제대로 된 의료진 파견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현재 공공병원 인력·장비·시설로는 중환자 치료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