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한상의 찾아 “안전 분야 빼고 다 네거티브 규제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 개혁·철폐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 등을 만나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제 방식을 법률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시대적인 논쟁에 전 발 담그고 싶은 생각 없다.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며 “성장 통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와 경제, 산업이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대한 현안은 청와대 안보실이 다루더라도 안보실을 종전 같은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같이 감안해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외교 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를 디지털화되고 일중심으로 잘 좀 조직화해서 외국의 어느 기업하고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전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윤 후보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데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한상공회의소 분들의 우려가 있으셨다.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으로 넘어 올 수 있는 우려가 보통의 재계, 기업하는 분들이 갖고 계신 거 아니겠나”라며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대의 흐름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해보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