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거리두던 김종인, 입장 바꿨지만… 자영업자 ‘선 지원’엔 반대

“자영업 피해보상, 부족하면 추경” 입장 선회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주장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원’을 주장하면서도 ‘집권 이후 계획’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추경 협의 요구에는 선을 그어왔던 김 위원장이 이날 거리 두기 강화 계획이 발표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며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간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윤석열 후보와 달리 “대선 후보의 추경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종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자영업자 피해 보상이 시급해지자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의 예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작년 예산 편성 당시 내가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할 적에 미리 ‘3차 지원예산 확보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결국 안 하고 있다가 (내년) 예산 편성된 지 한달도 안 되고서 추경한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을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는데, 이달 초에 통과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뒤늦게 추경을 거론하느냐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추경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이 후보와 청와대·정부의 이견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선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밖에서 얼마나 필요할 거라 얘기할 수 없다. 예산 다루는 정부 당국이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앞으로 이 정부의 남은 기간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는 정부 분석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에는 “선제적 보상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게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