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시민평생소득’ 공약…“중위소득 100% 이하 최저소득 10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나라 바꾸는 여성’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는 ‘시민평생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1호 공약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신노동법’에 이은 불평등 극복 방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세운 ‘기본소득’이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과도 차별화에 나섰다.

심 후보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민평생소득’은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해소 소득보장”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해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고 심 후보는 설명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만 지급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는 ‘안심소득’과도 차별화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안에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완전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구축해 일하는 시민 모두 4대 보험 체제 안에서 고용 단절, 출산, 산재, 은퇴 등의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범주형 기본소득’도 제안했다.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소액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보다 근본적이고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이다. 이재명식 소액 기본소득은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기존 소득보장의 틀을 유지하며 대상과 수준을 강화한 공약으로, 보수정당에서 기존의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며 실질적으로는 복지 효과를 줄이는 ‘안심소득’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