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 학부생 전체로 확대”

대학원·로스쿨 학생도 대상 확대
성적 우수 저소득층 대출 원리금 탕감
생활비 대출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을 담긴 3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다.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며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어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여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고,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더 많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