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신경제 ‘5·5·5’ 선언…“소득 5만달러, 연 8% 성장해야“ 지적도

이 “임기 내 공약 아니지만 초장기 목표도 아니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인 종합 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아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 대전환만으로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다며 공공·금융 개혁 등을 ‘2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 개혁과 관련해선, 대선 경선 때부터 주창해온 기획·예산 기능 개편과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을 공약했다. 금융 개혁 방안에는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는 기존 ‘5·5·5(세계 5강,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 5천) 시대’ 공약을 다듬은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완성본이다.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 선포식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핵심은 국가 역할 확대를 통해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처럼 검은색 목 폴라티를 입고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24분 동안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섰다. 경제 성장을 위해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선언 이상의 공약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선진국 진입)처럼 구호에만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신경제 비전 선포문에는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들이 담겼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은 빠져 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성장은 청사진을 짜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수출 제품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뭔지도 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도 5·5·5 공약에 대해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가려면 40%가 증가해야 하는데 임기가 5년이라고 보면 연간 8% 성장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식 뒤 ‘5·5·5 공약’ 달성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 내 도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장기적으로 지향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수출 제품을 늘릴 것이냐’는 질문 등에도 “특정한 제품을 지정해 이게 가능할 거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게 맞다.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