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확대” “농업인 기본소득”…‘농심잡기’ 나선 대선후보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선 후보들이 4일 한자리에 모여 농업인 민십 잡기에 나섰다. 후보들은 이날 △농업예산 확대 △식량주권 확립 △농업인 권익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공약들을 쏟아내며 농업인들에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해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2 대선후보 농업정책 비전 발표회’에 참석했다. 한농연은 회원 14만명 규모의 국내 최대 농민단체다. 네 후보는 농업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우선 농업직불금 확대를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유럽 선진국의 10%에 불과한 농업직불금을 최소한 그 중간까지 늘리는 게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했고, 윤 후보는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두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도 “연 간 2.4조 규모의 공익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를, 안 후보는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이 되도록 향상”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농업 예산 확대 공약도 공통적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민 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3.9%에서 5%로 과감하게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어업·축산정책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도 “농업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농업인 권익 확대를 위한 ‘농업 기본소득’ 제안도 나왔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 소득 지급’과 ‘이장·통장의 수당 인상’을 약속했고, 심상정 후보는 “월 30만원의 현실 가능한 농업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농업인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해서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9년 38.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농작물재해보상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다문화 이주 여성 농업인의 어려움도 꼼꼼히 챙기고 여성 농업인의 영농법인, 사회적 기업의 창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 진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재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네 후보들은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감하며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가 식량 자급 목표 60% 달성하겠다”고, 윤 후보는 “쌀·밀·보리·콩 같은 기초 식량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 자급의 목표치를 확실하게 달성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식량자급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다”고 했고, 안 후보도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한 수립·추진·평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심 후보는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 문제를 겨냥해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 불법 농지 소유 강제 처분 및 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총량제를 실시해서 농지를 보존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