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선거구제’ 법안 발의…‘국민통합 정치개혁’ 본격 시동

지방의원 ‘2인 이상 4인 이하’→‘3인 또는 4인’
‘4인 이상 선출시 2개 이상 선거구 분할’ 삭제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다양성 강화되길 기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에게 공식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3인 또는 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지방의원( 구 · 시 · 군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을 ‘3인 또는 4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개정안은 또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삭제하기도 했다. 사실상 2인 선거구가 대부분인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도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온 바 있다.

민주당이 이런 법 개정에 나선 것은, 민주당이 안철수·심상정 후보 등에게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자’며 제안한 정치개혁안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선거 승리를 위해 두 정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던진 게 아니라, 법안 발의로 실제 실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안 시행 시기도 ‘공포한 날’부터로 못 박아, 여야 정치권이 마음만 모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쪽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초지방의원 3·4인 중대선거구제로 개정을 통해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적이고 협력하는 대한민국 정치교체 문을 열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