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일부 폐지 없다…고유 기능 되찾는 방향 모색”

통일부 업무보고 뒤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 아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3일 새 정부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복도에는 오가는 직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인수위)는 23일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수정을 예고해왔던 만큼, 대대적인 기능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때부터 일각에서 제기돼온 ‘통일부 폐지’ 가능성에 대해 “존폐 여부가 한번도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다만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에 대한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은 확실히 했다 . 그는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 업무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통일부 업무가 그것을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통일부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남북교류협력, 인도주의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자가 대선 공약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밝혀온 만큼, 대북 정책 조정에 따른 기능 개편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한 통일부는 부처 개편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시 통일부는 그대로 존치했지만 통일부 인원은 550명에서 80명 감축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 현안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 중 주요 이행 과제를 검토했다. 인수위는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 뒤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을 (통일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당선자가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할 것이란 우려를 인식한 듯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당선자의 공약인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국민·국제사회의 참여 방안과 미세먼지·재해재난·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산가족 문제해결, 국군 포로와 납북자·억류자 송환 방안뿐 아니라 윤 당선자의 공약인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 노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계획도 검토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