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선관위 간담회 무산…인수위 “지방선거 뒤 선관위 감사 계획”

중앙선관위, 독립기관 이유 거부…인수위 유감 표명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법무부 일정 보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 무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대선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간담회가 무산됐다. 중앙선관위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간담회를 거부하자 인수위 쪽은 유감을 나타내며 지방선거 뒤 감사원 가감사 계획을 전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27일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주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서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또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대신한 간담회를 계획했다. 이 간사는 간담회에서 3·9 대선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간담회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해 저희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쪽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인수위에 직접 업무 보고를 하면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행정부의 선거 관여라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우려 등이 있어서 지금까지 업무 보고를 한 사례가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간담회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무산됐지만,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뒤 중앙선관위 감사를 예고했다. 이 간사는 “감사원이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관위를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저희에게 보고했다. 감사원은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보완·개선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중앙선관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마지막 감사가 2019년 특정 감사였던 만큼 이제 정기 감사를 받을 때가 됐다는 감사원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원의 올해 중앙선관위 감사가 통상적인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