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한 민주당 박홍근호…추경·검찰개혁 등 곳곳에 암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대변인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72석 거대야당의 선장이 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과 검찰개혁 완수를 내세웠지만, 추경은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임기 중 추진 불가능’이란 판단을 내렸고, 검찰개혁은 당내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2차 추경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추경은 빨리할수록 좋고,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두가지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설득하고 압박할 것인가가 국회의 역할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야가 협력해 정부에 조기 편성을 요구함으로써 신속한 추경을 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만나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 합의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2차 추경 규모로 50조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구상하는 액수는 30조~35조원이다.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인수위는 예산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올해 집행을 기다리는 예산에 구조조정의 ‘칼’을 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계연도 1분기가 끝난 상황이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도 장애물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두고는 당내 이견이 있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김승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최강욱 의원을 2차 투표에 진출시키며 세를 과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특혜대출·주가조작·부정축재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기류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27일 “강경파 목소리에 휘둘려서 검찰개혁 블랙홀에 빨려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현안이 많은데 국민적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이슈에 매달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도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5년 내 하겠다고 했는데 (못 했다). 50일 이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단독 강행을 해야 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라고 말했다. 거대의석을 앞세워 검찰개혁 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변인에 오영환·이수진(비례) 의원, 전략부대표에 고민정 의원을 선임하고 내부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 합의에 따라 의견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