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피해 국가보상책임 확대”

임이자 “문재인 정부, 피해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 상실”

임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백경란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나는 이상반응 피해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으나, 부작용·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됐다고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가족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질병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해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며 “전문가를 중시하는 컨트롤타워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분과위원인 백경란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해 일상회복을 할 때 환자 발생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중환자 발생과 사망자 지표가 악화하고 있었고, 외국에서도 델타 변이로 인한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재택 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는 임 의원과 분과위원인 백 교수, 안상훈 서울대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질병관리청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백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학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 많다”며 “그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비할 것이다. 방법에 대해서는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