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자영업자 채무 처리할 ‘배드 뱅크’ 적극 검토”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근본 해결책 아니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앞줄 가운데)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 대출금을 처리할 ‘배드 뱅크’(부실채권 정리 은행)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4년 ‘신용카드 사태’ 당시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무 불이행자(신용 불량자)의 대출 채권을 넘겨받아 원금 탕감 및 장기 빚 상환을 지원한 ‘한마음금융’과 같은 전담 기구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분과별 업무 보고에서 “정부와 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 뱅크를 만들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 저리로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관련 분과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인수위 내 경제통 위원들 및 여러 전문가와 얘기해 보니 비슷한 구상을 가진 분이 많았다”며 “자영업 사장님들께 산소 호흡기만 달아드리는 건 한계에 달했고 이제는 다음 정부가 이분들이 자가 호흡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드려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안 위원장 요청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를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했다.

안 위원장은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만기 연장은 6개월 시한부 생명 선고와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미국 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6개월 만기 연장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부실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만 올해 1월 말 기준 133조원에 달한다”며 “단기간에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배드 뱅크 구상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대선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자영업자들의 부실 채무를 전담 기관이 일괄적으로 사들여 관리하는 외환위기 때의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인수위 기획위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새 정부의 대응 전략’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도 이와 비슷한 ‘소상공인 대출 관리 기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출자한 소상공인 지원 대출 관리 기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소상공인 등의 부실 대출을 넘겨받아 맞춤형 상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배드 뱅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4∼2005년 카드 사태에 따른 다중 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가 있다.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는 은행 등 금융권이 보유한 부실채권 16조원어치를 인수해 약 83만명의 채무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 위기가 끝나더라도 위기 여파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며 “당선자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기금을 만드는 안도 나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