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보자, 코로나 추경에 “차입 아닌 지출 구조 조정 우선”

“단기적 재정역할 불가피하나, 재정건전성 의지 가져야”
‘론스타 불법 매각’ 책임론엔 “사적으로 관여한 바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과 관련 “위기에 단기적으로 재정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지켜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재정 역할 불가피하지만…”

한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새 정부의 4대 국정과제로 국익 외교·국방 자강, 국제수지 흑자 확대, 생산성 제고 등과 함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계속되는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경 추진 방침과 이견을 보이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 입장은) 시종일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충분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가급적이면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리(후보자)의 입장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신중론’…“부작용 염두 체계적 정책해야”

한 후보자는 인수위가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수도권이나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그런 와중에 다소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재차 신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인수위와 의견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와 관련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조속히 해야 하지만, 그 와중에 가격이 다소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다소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조화로운 상태로 추진하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선 “사적으로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이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인사청문회 시 전체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8개월 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며, 한 후보자의 총리 임명 반대 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조윤영 기자 [e-mail]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