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1차초안 마련…안 위원장 “30~50개로 압축할 것”

인수위 전체회의 1차초안 점검…안 “완성본의 10분의 1 수준”
여가부 폐지·통상기능 이관 등 조직개편 관련은 별도TF 논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초안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탈원전 폐기, 각종 규제 완화 등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을 뒷받침할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4일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2일부터 6개 분과별로 부처·기관 업무보고를 완료하고, 현장 간담회와 정책 워크숍 등을 열어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과제는 그저 분과별로 논의된 것을 독립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완성본이 100이라고 치면 이제 겨우 10정도”라며 “이걸 기초해 새롭게 정리될 거라 그렇게 크게 관심 둘 필요는 없을 거다.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지고 국민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된 초안을 분과별로 나눠 재토의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윤 당선자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최종 국정과제는 30∼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과거 100개 이상 나열식 국정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50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도 있었다. 집중해서 30대 과제, 50대 과제를 놓고 모두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합된 초안에는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코로나19 극복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국민 통합, 각종 규제 개혁, 원전 최강국 건설, 첨단기술 선도 국가 건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부 과제에는 주택 공급 확대와 탈원전 폐기 등 윤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할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1분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 경제2분과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탈원전 폐기가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외교·안보 분과에서는 한미 전략동맹 강화 등이 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노동·연금 개혁이, 과학기술분과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등이 주요 국정과제가 될 전망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연금개혁, 탈원전 폐기,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냐는 질문에 “각 부처의 현안 업무보고 모두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며 “취합만 했을 뿐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라는 리스트업은 없다”고 했다.

이날 초안에는 여가부 폐지와 통상 기능 이관 등 조직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날은 국정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취합한 것이고, 여가부 폐지나 통상 기능 이관 등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는 정부조직개편 티에프(TF)에서 따로 분과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와는 별도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e-mail]